산불 일자리 2천개·경유폐차 20만대 지원

당정, 6조대 추경 25일 제출…"5월 국회 통과에 최선"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 등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추경안에는 국가재난으로 분류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20만대 이상 지원하고, 강원 산불피해 지역의 취약계층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추경 규모 및 편성 방향 등을 논의했다. 당초 추경안은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를 비롯한 여러 민생·안전 대책까지 포함하면서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경제 긴급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등 모든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당연한 역할이자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방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경의 명확한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투자"라며 "추경 규모는 세수 전망을 감안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전체적으로 추경 규모가 7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총 규모는 6조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조기 폐차할 노후 경유차 대수를 20만대 이상으로 늘리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경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과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는 등 강원 산불 및 포항 지진 재해지역의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세계경기 둔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 지원을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타이밍이 관건"이라며 "속도가 중요한 만큼 정부도 신속하게 추경안을 편성해 25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 심의에 대비하고 당과 협의해 추경이 조속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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