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발에…국회 '패스트트랙' 막판 진통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공수처 설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한국당과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5일 특위를 열어 선거제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등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실을 점거하는 바람에 지연됐다. 한국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행안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법사위 회의실을 점거했다.

 

한국당은 이 과정에서사개특위 위원이 된 바른당 채이배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5시간 가까이 감금했고, 채 의원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개특위 소속 바른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한국당은 이날 문 의장의 특위 위원 교체 허가가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 의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4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과 쟁점 법안 심의가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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