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확산 걸림돌 제거"…과기부, 규제개선 연구반 가동

물류·공공·헬스케어·금융·에너지서 규제 개선 방안 모색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블록체인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부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은 지난해 6월 발표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전 산업 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됐다. 

 

올해 운영되는 제2기 규제개선 연구반은 △물류·유통 △공공 서비스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를 블록체인 확산 가능성이 높은 5대 전략산업 분야로 선정했다. 분야별로 추진 중인 시범사업의 확산에 대비해 규제 개선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2기 연구반은 이날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에서 킥오프 회의를 연다. 회의는 시범사업 참여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연구 계획 발표로 이어진다. 연구반은 향후 결과물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계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주요 논의과제. 자료/과기정통부

 

지난해 제1기 연구반은 △개인정보 파기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분산형 전산시스템 적용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국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규제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블록체인 시범사업이 초기시장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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