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말이 맞나…여야, 상반된 민생경제 해법

민주 "경제민주화법 우선 처리", 한국 "소득주도성장 폐지 3법 추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본격적인 민생경제 정책 대결에 돌입하며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사안을 두고도 완전히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민생법안 정책간담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한 처리 의지를 다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옥죄는 족쇄를 반드시 풀어낼 것"이라며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법안을 우선 논의하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민단체는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맹본사 불공정 행위 규제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등 우선 입법과제 11가지를 선정해 민주당에 전달했다. 재벌개혁을 위한 공정거래법·상법,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도 포함됐다. 당 민생연석회의를 이끄는 남인순 최고위원은 "오늘 제안해 준 11개 법안을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점포들을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폐지 3법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보호·지원·육성 등에 대한 기본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지원기본법 처리도 약속했다. 이번 소상공인 정책간담회는 한국당이 지난 15일 김명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첫 행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보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계속해서 그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좌파이념 정책에 매몰돼 안 고친다"며 "책상에만 앉아서 얼토당토 않는 통계를 들이대고 현장은 괜찮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지원기본법 추진에 대해선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 6월 중점 추진 법안으로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법안 정책간담회에서 각종 민생법안 신속처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울 신림동 일대 점포에서 상인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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