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아동 보호 포용국가의 기본"

정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패러다임 전환…민간→시군구로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제 때 보호하고 양육하는일, 아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취학대상으로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이가 5명, 최근 3년간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는 104명이나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아동정책은 좁게 짜여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기존 정책의 틀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해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아동의 인권과 보호권 강화다.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012년 1만943건에서, 2014년 1만7791건, 2016년 2만6974건, 2017년 3만4169건 등으로 매년 급증한 데 따른 대응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꾼다는 계획이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아동권리보장원-아동인권단체'가 함께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한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기존 민간에 의존하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내년부터 2022년까지 시·군·구 등으로 전면 개편하는 계획도 내놨다. 시군구 사회복지공무원은 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과 함께 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고, 학대여부 판단도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긴급 분리 후 재학대 위험이 사라지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나가는 데에 전문성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10월)부터는 연 1회 만 3세 유아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아동 소재·안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로, 올해 조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약 40만명, 읍면동 가정방문을 통해 약 4만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에 전문상담사 및 임상심리치료사를 파견해 가족관계 회복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총리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고,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고도 말한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말을 정책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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