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료계, 국회 모였지만…'게임이용장애' 입장차만 확인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게임·의료계 전문가들이 국회에 모여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도입을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5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비공개)'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한국게임학회장),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장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 서기관 등 관련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찬반 양쪽의 극심한 입장 차만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강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은 간담회 후 기자와 만나 "결론 없이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끝났다.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다"며 "콘진원은 질병코드 도입의 사회적 편익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콘진원은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예방 사업과 게임과몰입예방센터, 위센터 등으로도 게임이용장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찬성하는 의료계에서는 의료적 관점에서 질병코드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이용장애로 고통받는 환자가 극소수라 할지라도 이를 치료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해국 교수는 "제도적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싶었으나 과학적 근거 여부만 논쟁하다 간담회가 끝났다"고 말했다. 미국정신의학회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DSM-5)에서 데이터 축적 부족을 이유로 게임이용장애 분류를 보류한 상황에서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할 과학적 근거 여부가 주요 논쟁으로 떠오른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을 통과했다. 이번 개정판은 오는 2022년부터 WHO 회원국에 적용·권고된다. 국내에서는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이 이뤄질 2025년까지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가 논의를 주도한다.

 

5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진/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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