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중기·소상공업계 불만 '고조'

"시급 1만원 요구 현실 안맞아…단체 행동도 불사"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시급 1만원에 대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정면 반박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부결된 업종별 차등적용에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3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국민무시! 최저임금노동자 멸시! 경총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등 23개 영세뿌리기업·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은 '노동계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제시에 대한 입장' 논평을 통해 "3분의1 이상이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이 노동계의 주장처럼 한국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지난 2년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지속된 경기부진과 경영난 속에서도 정부 포용정책에 부응하고자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해왔지만 이제는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소상공인들이 전체의 30%를 넘어섰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들은 이어 "소상공인 업종 월평균 영업이익은 209만원으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 평균임금 330만원에 못 미친다"며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근로자 평균임금과 소상공인 평균소득 격차 해소 문제가 왜 이슈화되지 않는지 업계 대표들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업종의 구분적용 문제가 부결된 것은 많은 소상공인들을 또 한번 좌절케 만들었다"며 "사용자위원들의 심의 참여 거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영세기업인들의 격앙된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보완책을 찾아달라"며 "소상공인 구분적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2020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같은 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논의 관련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담화문에서 "소상공인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낮을 잊고 생업에 종사하며 지역 경제를 밝히고 우리 경제의 기초를 든든히 다져온 한국 사회·경제의 중요한 계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이상과 주휴수당 문제 등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하면 한국 경제도 위태로워 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회장은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결정하는 2020년도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유일한 해답인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정부와 정치권이 응답하도록 단체 행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오는 10일 긴급 총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근본 대책 없이 특정 경로대로만 움직이겠다는 정부 당국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합리적인 개편과 대책 수립을 등한시 한 정치권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볼 수 만은 없다"며 "소상공인의 생존은 소상공인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자각하고 기존 정치세력들이 더 이상 소상공인들을 이용만 하는 대상으로 여지기 않도록 단결하자"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원들이 복귀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용자위원들은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30여년간 유지돼 온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은 2020년 최저임금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불안한 경제 상황을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양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