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주요 20개국(G-20)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글로벌 금융안정망을 G-20 의제로 공식 추가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은행세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23일(한국시간) 의장국인 한국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워싱턴 IMF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뮈니케(정상선언)를 발표했다.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해 공식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선언에서 G-20 재무장관들은 출구전략과 관련 공조만을 강조해 왔던 기존 입장에서 변화를 보였다. 민간 부문의 자생력 회복이 확실할 경우 국제 공조하에 출구전략을 단행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G-20 재무장관들은 성명서에서 "글로벌 경제회복이 G-20의 공조를 통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비정상적 거시경제.금융 지원조치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믿을 만한 출구전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G-20은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여러 국가들에서 여전히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등 회복이 국가마다 다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정책적 대응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했던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이번 선언에서 G-20 의제로 공식 추가됐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글로벌 금융위기시 갑작스런 자본 유출로 신흥국과 개도국의 경제가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공동체 또는 전 세계 차원의 통화 스와프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관심이 집중됐던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6월 IMF가 보다 정확한 개념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
G-20은 "올해 말까지 은행 자본의 수량과 품질을 개선하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방지하기 위한 합의된 규정을 개발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이러한 규정은 경제회복과 금융시장 개선에 따라 2012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해 "대형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실물경기와 동떨어진 유동성 확대 등이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됐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되 적절한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순차적, 점진적으로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IMF 쿼터 개혁도 두 달 앞당겨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릴 정상회의에서 마무리 짓기로 했다.
IMF 쿼터 개혁은 선진국에 과다 배정된 IMF 발언권을 경제력에 따라 재분배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됨에 따라 한국이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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