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석 민생안정·소재부품장비특별법 총력

명절 물가·성수품 수급 관리…민생법안·예산안 처리도 주력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9월 정기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 중점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추석 명절에 대비해 국민의 물가·생계 부담을 덜고 편안한 연휴를 보내도록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주요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우선 서민들의 장보기 걱정을 줄이기 위해 성수품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가을 축제 및 특산물 할인, 소상공인·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추석 연휴기간 안전사고 예방과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9월 정기국회 및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정기국회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며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뜻을 같이 했다"며 "중점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당정청 간 긴밀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정하고, 정기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경제활성 법안, 소상공인 기본법 등도 중점 법안으로 꼽았다.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선 확장적 재정운영 방향에 인식을 같이 하고,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당정청은 전날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 논의대로 정책예산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산 2조원 이상 확대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에 5조원 배정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만기 연장에 3조원 투입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및 농업직불금 예산 2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일본 경제보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일본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수출규제 철회 등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거듭 촉구한다"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