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검찰 중 한쪽은 수사 결과 책임져야"

법조·학계·시민사회 우려 여전…"사퇴했어야 맞는 건데" "사법개혁 될까"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의혹과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 법조계와 학계 및 시민사회는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평소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던 진보개혁 성향의 단체와 인사들도 입장이 같았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 등 대형 변호사단체들은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9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본인과 본인 가족이 피의자 신분에 있고 더구나 (부인이) 기소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게 적절할지 의문"이라면서 "어쨌든 이왕 임명된 이상 검찰이 하던 대로 수사하는 것이 현 정부와 대통령이 늘 말씀하셨던 검찰개혁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검찰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장관 같은 경우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한 번 방향을 고민할 필요도 있지만,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나 출입국 관리에 관한 난민문제 등 굉장히 많은 업무가 있다"면서 "일단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가능하면 신속히 마무리 지어서 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고, 장관도 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검찰 수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이 상황에 압력을 행사할 것 같진 않고, 지금 단계에선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게 맞을 것 같다"면서 "수사 결과에 대해선 장관이 될지, 검찰이 될 진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소속 한 변호사는 "사퇴를 했어야 맞는 건데, 조사대상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을 지휘하는 위치에 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이런 사람을 장관에 앉혔다는 것 자체가 검찰에 대한 압박도 될 수 있는데 여러모로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이 변호사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대통령은 명확하게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어서 그랬다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말이 안 된다"며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이렇게 많은 비리가 나온 분은 없었고, 다들 의혹으로 사퇴하고 낙마하고 그랬는데 부인까지 소환된 상황에서 장관이 된다는 건 정말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앞으로 본인의 혐의를 덮거나 하기 위해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다든지 하는 일이 벌어지면 정말 중대한 범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교수는 "지금 여러 의혹이 해소 안 된 부분도 많고 앞으로도 관련자들이 소환조사를 받을 상황에서 본인은 수사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겠느냐"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검찰이 예우 차원에서 (소환조사를) 안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는 "제기된 의혹 중 어느 하나라도, 사실은 장관직에 있더라도 사퇴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더군다나 부인이 공소제기까지 된 마당인데 장관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는데, 검찰을 두고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하고 적폐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온당한 태도인지, 그런 검찰을 ‘인사권’을 통해 개혁을 하겠다는 구도가 과연 검찰을 바로 세우자는 건지, 검찰을 길들여 말 잘 듣는 검찰만 남겨놓는 개혁을 의미하는 건지, 그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더 흔드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어제(8일) 입장을 냈고 달라진 건 없다"면서 "물론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제기한 여러 우려, 과연 조국 장관이 임명됐을 때 제대로 사법개혁이란 게 될지 여전히 많은 국민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만 말씀 드린다"며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경실련은 전날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과 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했고, 청와대 수석비서관이자 대통령 최측근을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건 부적절하며, 이미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어 소신과 의지가 있더라도 검찰개혁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정서와 정치적 환경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임명을 강행한다면 진보개혁진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반면 변호사단체들은 공식 입장 표명에 다소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만이 유일하게 보도자료를 냈다. 한변은 "부인 기소에 딸, 아들, 동생, 전 제수, 처남, 모친, 5촌 조카까지 각종 비리에 연루돼 족보 펴놓고 수사해야 할 상황에 본인 나이도 속인 정황"이라며 "영화 ‘기생충’이 떠오른다"고 질타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장관 임명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법리주의 전면 부정"이라며 "임기 내내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만 받게 될 텐데 검찰개혁을 하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임명을 즉각 취소해야 하고, 조국 장관은 무릎 꿇고 엄중한 검찰수사와 법의 심판을 대기하라"고 촉구했다.

 

지금껏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아온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은 논의를 마치고 내일 중으로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며 일단 말을 아꼈다.

 

한편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 서울대 관악캠퍼스 아크로광장에서 ‘제3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열고 규탄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혹과 논란 속에서도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9일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장관 임명식을 시청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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