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호 지시…"검찰개혁위 신속 발족"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위원회 신속 발족을 지시했다고 11일 법무부가 밝혔다. 취임 직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두 번째 지시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는 비법조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도 참여시키도록 했다. 또 위원 위촉 시 40세 이하 검사,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다.

 

또한 조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하라"고 지시했다.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지금까지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개혁위 발족은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 협의 하에 진행된다. 또 지원단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임은정 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와 우대, 기타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 수립을 지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개혁위원회 신속 발족을 지시했다. 사진은 조 장관이 전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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