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 찍는 기초학력 진단, 철회하라"

진보 성향 서교연, 서울교육청 앞서 기자회견…교총도 머뜩찮아해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지역 교육 관련 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진단 철회를 요구했다.

 

30개의 진보 성향 교육 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연)는 17일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서울시교육청은 초3, 중1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방침을 철회하라"며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과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통한 학생 선별이 낙인 효과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교연 구성원들은 "이미 학교에서 진단은 수시로 이뤄지지만, 적절한 지원책이 뒤따르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국회의원·시의원이 정보 공개를 요청할 때 교육청이 거부할 수 없는 등 평가 결과는 학교 밖으로 유출될 수 있다"고 외쳤다.

 

이어 "기초학력을 읽기·쓰기·셈하기, 국·영·수로 정의하는 순간, 모든 학교 활동의 기준이 되고 사교육 시장은 들썩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로부터도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기초학력을 넘어선 교육을 하겠다는 대책은 없다"며 "교원 확충이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근본적인 교실 수업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교육청 지원책의 핵심은 지역학습도움센터 구축이지만 진척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는 2020년 지역학습도움센터 1곳 신설을 시작으로 차례로 11개 교육지원청마다 1곳씩 짓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정서·가정 환경·학습 등 복합적인 학습부진 요인 해결을 위해 다중 지원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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