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아마존, 네이버쇼핑 그리고 국민건강

‘아마존’은 1994년 제프 베조스가 1994년에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설립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다. 2018년 말 시가총액 기준으로 구글이나 애플을 제치고 미국증시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해 전자책 킨들,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제조 판매해왔는데 현재는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오프라인에 진출하자마자 미국의 대표서점 보더스는 폐점했고, 장난감 체인 토이저러스도 파산했으며, 월마트도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영향력 덕분에 해외 직구족들에게는 이베이와 함께 가장 선호하는 쇼핑몰이 됐다. 한국에는 2003년부터 네이버에 ‘중고나라’라는 카페가 개설돼 현재 1770만 명 이상의 회원을 통해 중고상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들이 매매되고 있으며,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네이버쇼핑’이라는 사이트에서 가격비교를 통해 다양한 업체들의 입점과 경쟁을 유도하여 온라인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기업들 외에 다양한 종류의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계 기관은 여러가지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첫째, 의약품이 허가 없이 수입되고 판매되고 있다. 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며 원칙적으로 약사만 취급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감기약이나 해열제 등의 일반의약품은 약국 외에 정해진 장소에서 일반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아마존이나 이베이를 통해 전문의약품도 무차별적으로 수입돼 중고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다. 개인의 사용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재판매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나 외국어로 적혀있는 사용방법 등을 무시하고 사용하면 큰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둘째, 의료기기가 허가 없이 수입되고 판매되고 있다. 의료기기는 등급별로 나뉘어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까다로운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개를 목적으로만 하는 네이버쇼핑이나 오픈마켓은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허가문의나 민원을 제기하면 역으로 민원인에게 제품이나 판매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달라거나 식약처에 신고하라고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이에 지역보건소나 식약처에 문의하면 국민신문고에 올리라고 하고, 다시 의례적으로 여러 부처에 돌아다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판매사이트도 아닌 판매제품링크를 막는 정도에서 처리된다. 결과적으로 다시 올리면 그만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해결책을 제안한다. 과거에는 없던 다양한 판매형태와 온라인 해외구매가 대중화되고 있으나 국민건강과 관련된 것은 보건복지부(식약처), 온라인판매와 관련된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 외 일선 경찰서 및 보건소가 국민건강이라는 한가지 사안을 놓고 협조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주요 담당자가 한번에 모든 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조정 및 권한부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많이 개선됐지만 부처간의 밥그릇 싸움이나 업무 미루기로 인해 국민건강이 더 이상 볼모로 잡히면 안된다. 민간에서는 민원업무를 원스탑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구성과 업무프로세스를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다.

 

수많은 신규 개별 판매자를 통제하고 제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애초에 불법적인 상품등록 자체를 막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판매중지뿐만 아니라 판매사이트(아이디)를 폐쇄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러 이유로 수동적이고 불법적인 판매자를 제지하지 않는 온라인사이트는 담당기관에서 강한 벌칙을 준다면 사이트운영 주체들은 어쩔 수 없이 쇼핑몰에 입점하는 판매자나 자사 웹사이트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국민건강은 개인이나 기업의 수익,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이유로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효석 한국인재협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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