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 59명 세무조사

매입세액 부당공제 악용…금융당국 연계 조사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과세당국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가 있는 9개 조직 총 5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중 일부 업종의 경우 외국국적 자료상까지 활용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현장 정보와 조기경보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액이 크고, 조직화된 사업자 위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은행 대출을 위해 관계사 간 순환거래로 외형을 부풀리거나 과세당국의 감시를 피해 원거리에 관계사를 설립하고 본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관계사(체납 후 폐업)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과 연계조사를 통해 범칙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7~2018년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있는 3049명을 조사해 이 중 2084명을, 조직상으로는 301명을 조사해 240명을 각각 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선의의 사업자가 어려움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 세금계산서 악용 사례.표/국세청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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