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여야 "가짜뉴스 대책 마련하라" 이구동성…한상혁 "종합대책 마련"(종합)

[뉴스토마토 박현준·이지은 기자] 여야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흉기"…"집회 참여 인원 보도 공정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허위조작정보는 누구를  공격하거나 혐오·증오 표현을 통하는 사회적 흉기"라며 "이는 이념과 정파의 문제가 아니며 특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는 색깔론, 지역차별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안의 발의가 자유한국당 12건, 더불어민주당 6건, 바른미래당 3건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이어진 집회의 숫자에 대한 보도를 문제 삼았다. 박대출 의원은 "서초동 집회(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에는 200만명이 모였다고 주최 측이 주장했다"며 "국민에게는 200만이라는 숫자만 남고 여당이 주최 측 추산이라는 말만 빼고 그대로 공식화하고 언론과 SNS가 이를 재가공하며 허위조작정보가 생산된다"고 지적했다. 박성중 의원은 "어제(3일) 광화문 집회(조국 장관 반대) 참여 인원은 종각, 시청까지 꽉 차 있는데 이에 대한 보도는 많지 않았다"며 "고3 학생의 엄마도 너무 분해서 난생 처음 집회에 나왔다고 했는데 이것이 공정한 보도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의 3일 광화문 집회 보도 행태에 대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글·페이스북에 망 사용료·세금 지불 '공세'…"청문회 추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에게는 망 사용료와 세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존리 대표는 망 사용료를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구글은 한국에 투자하면서 망 사업자에게 비용 절감의 기회를 준다"며 "구글의 망 사용료 관련 전 세계적 관행은 관련 국가 99.9%가 협의는 비공식적이며 CP와 망 사용자 간 비공식적 무정산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존리 대표는 한국이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따를 것인가에 대한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의 질문에 "한국의 디지털세가 입안이 된다면 준수할 것"이라며 "유럽의 세금에 대해 테크 기업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다자간의 의견을 모아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변경의 이유를 묻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질문에 "페이스북코리아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선숙 의원과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페이스북의 본사 관계자까지 출석시키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청문회를 포함한 세금 관련 국세청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유튜브 콘텐츠에 광고가 붙지 않도록 하는 제재를 뜻하는 이른바 '노란딱지'가 정치적인 콘텐츠에 붙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구글의 이같은 조치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딱지라 불리는 노란 아이콘은 유튜브 약관에 위배된 콘텐츠에 붙이는 아이콘이다. 노란 아이콘이 붙으면 해당 영상에 광고 게재 가능성이 낮아져 다른 콘텐츠보다 수익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윤 의원은 "일부 보수 유튜버들의 채널에 노란딱지가 붙었고 이의제기를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노란 아이콘을 만든 이유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안전하고 광고주가 선호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며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 딸 인터뷰' TBS 시사 프로그램 논란

 

TBS 교통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에는 조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출연해 자신의 입장에 대해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TBS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으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의원은 "TBS는 교통 정보는 없고 뉴스 공작만 있다"며 "TBS 홈페이지에 뉴스 메뉴가 박혀 있는데 이것이 특수목적의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패널 중 한국당 48회, 정의당 44회, 민주당 90회인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오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이 인터뷰했는데 이는 굉장한 문제"라며 "이강택 TBS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야당 의원들이 요청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TBS는 지상파 라디오로, 교통정보 중심으로 방송 전반으로 허가를 받았다"며 "기본적으로 종합편성이 가능하므로 (시사 프로그램 방영은) 방송법은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현준·이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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