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치른 최기영·한상혁, '5G 활성화·가짜뉴스 대책' 과제

단말기자급제 활성화·실검 조작 논란도…해외 CP 망 사용료도 해결해야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한 달 만에 국정감사를 치르고 각각 5세대(5G) 통신 산업 활성화와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지난 2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한국의 5G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기업들이 5G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과 로봇과 인공지능(AI) 등의 보안 위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학계·통신사·제조사·보안기업 등으로 구성된 5G 보안협의회를 발족하고 5G 보안 정책에 대해 토론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회에서 5G 보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만큼 5G 보안협의회가 더욱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5G 보안협의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최신 보안 이슈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단말기자급제 활성화도 최 장관의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단말기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놨다. 자급제용 단말기의 종류와 수를 늘리고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늘린다는 것이 골자였다. 국회에서는 5G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사들이 불법보조금 경쟁을 펼치면서 소비자들이 자급제 단말기를 이용할 요인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네이버·카카오(다음)의 실검 조작 논란도 화두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힘내세요', '문재인 지지' 등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검색어가 빠른 시간 내에 실검 순위 상위권으로 오르는 것을 문제 삼으며 특정 세력의 여론 조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장관은 "여러 사람이 댓글을 달아 실검 순위가 올라가는 것은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기계를 써서 순위를 올린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왼쪽)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지난 2일과 4일 국회에서 각각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첫 국감을 치른 한 위원장의 경우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다. 과방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 위원장에게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현재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을 정책적 기능은 보유했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콘텐츠 제작사(CP)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며 세금과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도 한 위원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매년 통신사에게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내지만 구글·페이스북은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국감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망 사용료 관련 글로벌 관행을 보면 구글과 관련 국가는 99.9% 비공식적으로 협의·합의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망 사용자 간에는 비공식적으로 대응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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