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융합서비스보안 강화에 집중

제1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5세대(5G) 통신 융합서비스 개발·구축 단계부터 보안 강화에 나선다. 5G 시대 선도를 위한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7일 제1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방안, 5G 시대 선도를 위한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 ICT기금제도 합리화 방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등 4건을 서면 의결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된 ICT분야 정부정책 최고 의사결정체다. 11차 위원회에서는 5G+세부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행속도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정부는 5G+융합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헬스케어 등 5G+ 전략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시험과 취약점 점검을 수행 보안위협을 진단한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기술 적용방안,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항 등을 담은 보안모델을 개발한다.

 

융합보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 정보보호 기업의 융합보안 기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공용 5G·사물인터넷(IoT) 보안기술개발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 5G 시대에 적합한 융합보안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해 정보보호 주체를 IoT 기기와 제품, 자율주행차 등 서비스 제조·운영자까지 확대한다. 

 

자료/과기정통부

 

정부는 5G 시대 선도를 위해 2023년까지의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도 가동한다. 우선 내년부터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에 실감콘텐츠를 적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XR+α)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실감콘텐츠 시장 창출의 조력자 역할을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실감콘텐츠 활용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훈련, 실감교육, 가상수술, 재난안전 분야부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실감콘텐츠를 우선 적용하고, AR 매뉴얼 기반 제조·정비, 드론·자율주행차 가상주행 훈련 및 AR 현미경 개발 등 산업현장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에도 실감콘텐츠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5G 킬러 실감콘텐츠 제작과 5G 서비스 예정국·신남방국 등 전략시장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실감콘텐츠 분야 육성 펀드를 운영해 2023년까지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ICT 기금 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ICT기금제도 합리화 방안을 수립,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하고,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운용심의회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과목구조도 개편해 전략적 재원배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합기금 중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기준을 케이블TV, 인터넷(IP)TV 등 타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홈쇼핑사업 관련 매출액으로 변경해 기금 분담금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과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해 내년도 실행계획도 수립했다. 지능화혁신 프로젝트 추진,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인프라 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대응 등을 위해 총 158개 과제에 약 3조3000억원(정부 제출안 기준) 투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대학원 확대(8개 개설 예정),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완료, 소프트웨어(SW)교육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SW중심고 운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 추진(고용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지능화 생태계 조성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