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평화·복지’ 중심 내년도 예산 27조319억 편성

올해보다 10.9% 증액…'공정한 세상 열어가는 경기도' 실현 목표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내년 예산안으로 27조31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24조3731억원보다 2조6588억원(10.9%) 늘어난 수준으로, 일반회계 23조5878억원과 특별회계 3조4441억원을 합친 역대 최대 규모다. 도에 따르면 복지 및 환경분야 예산의 큰 증가폭을 반영해 일반회계를 올해보다 2조4904억원(11.8%) 증액한 것이 특징이다.

 

이재명 지사는 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예산편성 원칙에 대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해 적은 비용으로도 중첩적인 정책효과를 내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탈루와 은닉 세원을 발굴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은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민선7기 도정 3대 핵심가치인 ‘공정·평화·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12조5658억원이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9조3514억원이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519억원을 비롯해 소방안전특별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조5136억원이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9287억원과 국고보조사업 10조7179억원, 자체사업 2조7294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내년 예산의 큰 특징은 복지 및 환경예산의 증가다.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 기준 8조9326억원에서 내년 10조753억원으로 1조1427억원 증가했다. 예산안에는 청년기본소득 1054억원과 산후조리비 지원 296억원, 무상교복 198억원 등이 반영됐다. 환경분야 예산은 올해 일반회계 기준 6911억원에서 내년 1조2248억원으로 77.2% 늘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청에서 4일 ‘2020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치를 통해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협력사업’도 예산에 반영됐다.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생까지 확대한 무상교복지원 사업과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대기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등에는 총 261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5대 투자 중점분야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로 정리됐다. 도는 도의회와 도내 31개 시·군, 교육청 등과 수평적·동반자적 관계로 상호 협력하는 등 협치를 통해 각 기관의 자원과 역량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비무장지대(DMZ)를 생태 및 평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등을 통해 ‘경기도를 평화와 번영의 심장’으로 조성하는 부문에는 10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분야에 883억원을 투입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분야에는 462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공유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문에는 4675억원을 배정했다.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5일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안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상임위를 거쳐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게 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청에서 4일 ‘2020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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