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기관·인력 지방에 집중 지원, 의료 불평등 해소

복지부,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9개권역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신축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보건당국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을 중심으로 응급, 중증질환 같은 필수의료 담당기관을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복지부는 필수적인 의료를 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내 2차 진료기능을 강화한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9개 권역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신축한다. 대상 권역은 거창권(합천·함양·거창), 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 등 총 9곳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이 서울시민은 93%인 반면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해 지방에 있는 환자 상당수는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70개 지역 응급사망비율. 사진/보건복지부

 

부족한 의료인력도 확충한다. 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 확대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파견과 간호인력 지원을 늘려나간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되도록 수련환경평가에서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을 논의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기존 58개 군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한다.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의료 협력도 강화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필수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의료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권역 내 협력을 총괄·조정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단위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지역의료 역량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과 임상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지역 내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에 예산지원과 전담조직을 구축해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고,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과 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간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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