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개혁 중점 과제 문 대통령에 보고

추가 직제 개편·수사관행 개선 실효성 확보 등 내용 포함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가 검찰 개혁에 관한 진행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완료된 신속 추진 검찰 개혁 과제와 연내에 추진할 검찰 개혁 중점 과제를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8일 신속 추진 검찰 개혁 과제를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완료된 과제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와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 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등은 그달 말 완료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김오수(오른쪽 세번째부터)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검찰 개혁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또 법무부는 '연내 추진 검찰 개혁 중점 과제'도 선정해 보고했다. 해당 과제에는 △추가 직제 개편과 형사·공판부 강화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국민 중심 검찰 조직문화 정립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직접수사 축소, 형사 공판부 인력 확대를 위한 추가 직제 개편과 형사·공판부 주요 보직을 형사·공판부 검사에게 환원하는 법령 개정을 다음 달 말까지 추진한다.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교육과 전문공보관 지정 등으로 기존의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 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탈검찰화 지속 추진, 변호사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과 사무분담 시스템 마련 등을 검찰 개혁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법무·검찰개혁 실무 회의'를 매주 개최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추진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해 검찰 개혁 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정부 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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