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다만 혁신기업인가"…이재웅 "택시 기반 혁신 꿈꾸지 않는다" 반박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설전을 이어갔다. 국토부는 혁신기업이 타다뿐이냐며 비판했고, 이 대표는 택시 기반 혁신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10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국토부의 발표를 보고 다시 할 말을 잃었다"며 "20만대의 택시 기사가 싫어하니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이 타다에 있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 이동 편익을 증가시킨 타다가 정부 보조금 수천억을 받는 택시업계에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파악해서 상생책을 마련해야 하냐"며 "택시업계가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조사를 해봤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택시를 기반으로 한 혁신 기업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 대표는 "타다 말고도 여러 (혁신)기업이 있지만, 다른 소수 모빌리티 기업과 달리 타다는 택시 기반으로 혁신을 꿈꾸는 기업이 아니"라며 "택시를 꿈꾸지 않는 기업에 택시 면허를 기반으로 (사업)하라고 하니 합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타다가 혁신기업의 대표도 아니고 혁신기업이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타다만 차별하고 금지하는 것이 국토부나 국회가 할 일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쏘카

 

이날 오전 국토부는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지난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선안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해 국토위를 통과했는데 감정적 논쟁으로 흐르고 있다"며 "타다가 주장한 부분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그것이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논의 기구에 참여한 12개 단체 가운데 타다를 제외한 11개 업체가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타다가 혁신기업을 대변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타다만 혁신기업이냐"며 대립각을 세웠다.

 

박홍근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승합차 임차인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제한했다. 관광 목적의 6시간 이상 대여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항만일 경우 등 조건을 달았다. 공항, 항만에서 대여·반납하는 이용자는 이를 입증할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타다를 운영 중인 VCNC와 VCNC 모회사 쏘카는 이러한 내용이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국토위를 넘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김동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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