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지원은 40대 구직자에게 '독'…직업전환 장기책 중요"

쉬운 창업 유도 자제, 정부 내년 1분기 40대 고용대책 마련

[뉴스토마토 조용훈·강명연·백주아 기자] 고용시장에서 유독 힘겨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40대에 대한 대책이 무조건적인 보조금 지원책보다 이들의 직업전환을 위한 중장기 접근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조와 건설업을 포함해 전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산업 전반의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단순한 형태의 지원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보다 사안을 되레 악화시킬 수 있어 연령과 산업 상황을 고려해 신산업 등으로의 자연스러운 이직과 전직을 유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표/뉴스토마토.

 

22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20 경제운영방향'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에 40대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뉴스토마토>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단기 지원책으로는 근본적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청년과 고령자 대상 보조금 정책은 앞으로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며 "이는 전 연령대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40대 고용 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을 들여봐야 알 수 있다"며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 만큼 중장기적 계획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일시적 고용보조금 정책을 우려했다. 큰 그림의 고용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현재 40대가 포진하고 있는 산업의 상태를 잘 진단을 해야 한다"며 "취업시장에 내몰린 이들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쉬운 창업 즉 무분별한 창업을 가장 우려했다.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창업 사전상담을 강화해서 정말 할만한 역량이 되는지를 보고 권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창업을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도 일종의 창업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준비가 부족한 섣부른 창업이 이른 폐업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40대 고용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얘기다. 

 

 

지난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정부가 40대 창업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다양한 창업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인데 해당 제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주문으로도 해석된다. 실제 정부는 40대 창업 역량 강화 차원에서 세무와 회계 등의 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제공하고, 퇴직한 40~50대를 위한 전직 창업농 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 40대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창업 지원 및 창업생태계 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이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40대는 가만히 놔두면 손쉬운 창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정부의 창업정책이 창업 안내를 잘하는 정도의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불안전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특정 기업이나 업종에서 회사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고용불안정성을 높인다면 제재를 해야 한다"며 "70~80% 정도의 고용유지율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김 부소장은 "모든기업이 40대에 구조조정하고 정부 정책이 40대부터 창업을 지원하는 식으로 가면 고용안전망이 무너지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특별고용대책으로 창업지원 외에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가점 부여 △폴리텍대학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 훈련 기회 확대 △40대 집단상담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24일 경기도 군포시 당정역 야외광장에서 열린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강명연·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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