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로손실일수 20년새 '최저'…"현차 임단협 타결 영향"

고용부, 19년 근로손실일수 및 노사분규건수 관련 집계 결과 발표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노사간 분규에 따른 근로손실일수가 최근 2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의 무분규 임단협 타결 등 노사간 합의 관행과 정부의 조정·지원제도 등이 근로손실일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고용노동부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노사관계 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분규건수는 141건으로 2018년(134건) 대비 5.2% 증가한 반면 근로손실일수는 40만2000일로 2018년(55만2000일) 대비 2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손실일수는 고용주와 근로자 갈등으로 인해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일하지 못한 시간을 근로일수로 환산한 수치다. 근로손실일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7년 86만2000일에서 지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현대자동차 무분규 임단협 타결 등의 영향으로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최근 20년 간 집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지난해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임단협 난항을 이유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이날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 회의실에서 개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사 분규가 증가한데 비해 근로손실일수가 감소한 주요 원인에는 1000인 이상 사업장의 분규 일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141개 사업장 중 1000인 이상 사업장은 46개소로 2018년(26개소) 대비 76.9% 증가했다. 반면 1000인 이상 사업장 1개소당 평균 분규 일수는 2018년 16.8일에서 2019년 9.9일로 41.4% 감소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노동쟁의 수준의 국제 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임금 노동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에 따르면 최근 10년(2007년~2017년) 평균 주요 국가의 임금 노동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덴마크 107.8일, 스페인 56.6일, 영국 23.4일, 미국 6.0일, 일본 0.2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0년간 평균 42.33일로 여타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장기간 파업은 노사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노사의 인식 변화, 어려운 경제여건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한 노사간 합의관행 확산, 당사자간 원활한 교섭을 위한 정부의 조정·지원제도 등이 근로손실일수가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분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핵심 사업장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노사 관계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분규 사전 예방, 현장 방문 등 노사 갈등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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