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새해 우리 경제 반등 징후…흐름 살려간다"

정세균 총리와 첫 주례회동…'목요 대화' 등에 기대감 표시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들을 소개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긍정적인 지표들로 국민들의 기대심리를 키우고, 그것을 토대로 경제 회복세를 가속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새해 첫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 성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눈에 띄는 것은 수출 호조"라면서 "연초부터 1일 평균 수출이 증가로 전환됐다. 1월에는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짧아 월간 집계로는 알 수 없지만 2월부터는 월간 기준으로도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말했다.

 

또 "주력 제조업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게 큰 힘"이라면서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세계 업황이 개선되고 있어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연간 수출 실적도 증가로 반등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연구기관의 대체로 공통된 예측"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자동차 산업 수출액 증가 △조선업 호조세 △수출 품목의 고부가가치 품목 다변화 △신북방 및 신남방 수출시장 확대 등을 '좋은 흐름'으로 소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위축되었던 경제심리도 살아나고 있다"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기준값 100을 넘어 경제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종합한 경제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물경제의 바로미터가 되는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적극 살려 나가겠다"면서 "투자와 내수, 수출 진작을 통해 경제 활력을 힘 있게 뒷받침하고,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데이터 3법 통과를 발판으로 규제혁신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 △혁신 창업열풍 확산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 개막 △한류붐(K브랜드) 확대 등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포용성 강화가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장의 토대라는 확고한 인식으로 저소득층 소득 증대,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가처분소득 확대와 의료비 등 필수생활비 절감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모든 계층에서 가계소득이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빠른 고령화 속에서도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된 것은 우리 사회의 괄목할만한 변화"라면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편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약 1시간30분 동안 첫 주례회동을 하고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국정운영의 주안점으로 삼고 △획기적 규제혁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경제 총리) △협치 모델을 활용한 사회 갈등 해소와 당·정·청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한 국민통합 강화(통합 총리) △적극행정 문화 정착 등 공직사회 혁신(혁신 총리)을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으로 보고했다.

 

특히 정 총리가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 모델인 '목요 대화'(가칭)를 운영해 경제계·노동계·정계 등 다양한 분야와 폭넓은 대화를 나눌 계획임을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총리가 '목요 대화'를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운영해 주기를 당부하고 "'목요대화'가 새로운 협치와 소통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인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정 총리는 올해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 빅 이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 갈등조정,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등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규제혁파가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변화가 절실함을 강조하고, 적극행정의 현장 착근을 위해서도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17일로 시행 1년이 된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곧 개설될 예정인 대한상의의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가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과정에서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건의로 2월 중 신설된다. 전국단위 지원망을 구축하고 동일·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처리를 추진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첫 주례회동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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