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면한 트럼프 대통령, 11명 사면·감형…‘권한 남용’ 비판

‘매관매직’ 블라고예비치 전 일리노이주 주지사 등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드 블라고예비치 일리노이주 전 주지사를 특별 사면하고 11명에 대한 유죄 선고 효력을 없애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결정을 내렸다. 11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특별 사면을 베푸는 것은 사법 개입 최신판이자 정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과 미국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사면 대상자에는 매관매직 블라고예비치 전 주지사를 비롯해 세금 사기 전 뉴욕경찰위원회 버니 케릭위원, 금융법 위반 마이클 밀켄, 사기도박 에드워드 디바톨로 주니어 등이 포함됐다.

 

블라고예비치는 민주당원이지만 트럼프가 TV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의 진행자였을 때 출연자로 인연을 맺은 사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블라고예비치를 특별사면 또는 감형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번 사면권 행사는 탄핵 국면을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직의 사법적 영향력의 한계까지 권한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는 탄핵정국 와중에도 전직 보좌관들의 사건에 개입해서 언론과 여론의 비난의 포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지만 아랑곳 하지 않았다.

 

선거 유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들에게 보답하고 중범죄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사면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안 부결 이후 불충스럽다고 생각되는 참모들을 쫓아내고 법무부 문제에 개입하는 등 일련의 대통령 특권을 사용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예상치 못한 사면 조치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에서도 비판을 불러왔다고 전했다.

 

빌 패스크렐 하원의원은 “이 불명예스러운 인물들을 사면한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행정부의 또 다른 국가적 스캔들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사면 권한은 부당한 것을 바로잡거나 힘없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지 힘 있는 사람들에게 면책권을 주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권새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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