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최소 6.2조…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넘길 듯

피해극복 자금 26조원 투입, 적자국채 발행도 검토국가채무 805.2조+α, 채무비율은 40%↑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경 규모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6조2000억원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편성을 위해서 적자국채 발행도 검토되는 상황이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6조2000억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 2차에 걸쳐 20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고, 3단계 추경까지 26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처음으로 추경 규모에 대해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총 20조원 규모에 이르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활력 보강을 뒷받침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3단계 대응 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이번 추경사업 규모는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세출 규모인 6조2000억원보다 적지 않은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책이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4차, 5차 대책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당시 4조2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했고, 2015년 메르스 때는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세입 경정을 제외한 세출 예산은 6조2000억원 규모였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해 이달 국회를 통과하면, 빠르면 1분기 중으로 추경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추경안 편성을 역대 3번뿐이었다. 외환위기가 닥친 지난 1998년과 199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1분기 추경이 이뤄졌다. 그만큼 정부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추경 편성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도 고려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화한 올해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으로,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6% 수준이다. 재정건정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40%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최소 6조2000억원의 코로나19 추경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1%까지 오를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추경을 하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는데, 국가채무가 늘어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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