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본, 입국제한 사전통보 안해…신뢰없는 행동 유감"

"5일 사실관계 확인 요청 때도 부인하고, 구체적 내용 전달안해"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0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 발표 전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를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일본은 우리 정부에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이번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5일 오전 우리 정부가 일본의 조치 가능성을 감지하고 외교 통로를 통해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을 때에도 관련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며 "당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조치 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최소한의 사전 협의나 통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의 대언론 공개 시점을 전후해서야 입국 제한 강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전하면서도 사증 면제 조치 정지, 14일 대기 요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부대변인은 "반면 우리 정부는 조치 발표 전 외교 경로를 통해 발표 계획과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 설명했다"며 "지난해 수출 규제 발표 때에 이어 반복되고 있는 일본의 이러한 신뢰 없는 행동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다시 한 번 표명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해당 내용을 외교 당국이 아닌 청와대가 직접 발표하는 이유에 대해 "일본 측의 장관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실 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했다"며 "사실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일부 언론이 공적마스크 유통을 전담하고 있는 '지오영' 선정과 관련 '대한약사회 추천이 있었고, 현 김대업 약사회장이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약사발전특위 전문위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등을 지내 문재인정부와도 인연이 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약사회장의 민주평통자문위원 위촉은 노무현정부 시기가 아니고 2001년 7월, 김대중정부 시기에 이루어졌다"며 "평통위원 임기는 2년이고, 2003년 6월까지 자문위원 역할을 맡은 것이다. 노무현정부 출범이 2003년 2월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임기가 당연히 남아있었고, 4개월간 자문위원을 노무현정부 시기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무현정부 시절에 설치됐던 약사발전특위는 의료발전특위와 함께 구성이 됐었고, 현 약사회장이 당시 약사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었다고 전해왔다"며 "약국 운영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정책적인 역할을 하는 특위 산하에 20명으로 구성된 약사제도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중 한 분으로 활동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정부와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가 아니고 약사회를 대표해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인께서 알려오셨다"며 "현 약사회장이 노무현정부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연결시키는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2월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계 간담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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