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자리예산 40% 투입 286만명 지원…3차추경 가시화

홍남기 부총리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마련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은 올해 전체 일자리 예산의 40%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다. 정부는 재원 조성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나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노동부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 규모는 2020년 일자리 예산(25.5조원)의 40% 수준이며 이를 통해 2019년 연간 실업자 115만명의 2.5배에 해당하는 286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과감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체 10조1000억원 대책 가운데 9조3000억원에 해당하는 재원조성은 상당 규모 추경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나머지 8000억원은 시급성 등을 감안해 예비비,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즉시 조치한다. 

 

홍 부총리는 "아직까지 추경안이 편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경규모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3차 추경규모는 상당 부분 될 것"이라며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차 추경의 경우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대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수십조원 규모의 지원을 감당하기 어려워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3차 추경안에는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 이상 금융안정화 프로그램을 위한 뒷받침 소요를 포함해 오늘 발표한 고용대책 소요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수그러든 이후 본격적인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 진작 소요도 한꺼번에 담길 예정이다. 

 

추경 제출 시점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5월 작업해서 6월 초 정도에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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