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난지원금 지연에 '긴급재정명령권' 검토

내달 15일 기한, 여야 합의 불발시 발동 가능성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청와대와 정부가 23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지연을 우려해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코로나19 경제 충격 완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정부는 '속도'에 중점을 뒀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2일 이와 관련해 참모들과 만나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미 당정이 하나의 안을 마련했고 여야 합의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이에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여야가 신속한 합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등에 한해 발동이 가능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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