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톡톡)이재명 "지역화폐 바가지, 처벌"…황희석 "재판도 검찰에 부자유"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화폐 사용을 차별하는 가맹점에 대해 처벌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으며, 김경수 경남지사는 재난지원금을 통한 착한 소비와 기부를 독려했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검찰개혁을 위한 '검찰 내 수사 및 기소 담당 분리' 방안에 대해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돼선 안 된다고 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용카드로 받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부하면 형사처벌과 가맹해지 사유"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선불카드나 종이상품권 거래를 하면서 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료나 부가세 기타 어떤 명목으로든 추가 금전을 받으면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박탈한다"며 "현금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 금전을 받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에 다른 이유 없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같은 날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와 사용을 독려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착한 기부'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에 힘들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기부금은 고용안정기금을 통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돕는 예산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부가 아니어도 '착한 소비'를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시면 된다"며 "재난지원금으로 필요한 것을 빨리 사는 것만으로도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사진/뉴시스

 

한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되는 '수사 및 기소담당 검찰 분리'가 궁극적인 목표가 돼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을 두 조직으로 나눠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하는 것도 중간의 징검다리로 생각할 수 있다"며 "다만 그것이 궁극적인 도달점, 목표는 아니라는 것은 생각하고 가자. 그것을 마치 항구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되려다 만 밥이 되고 만다"고 판단했다.

 

황 전 국장은 또 "수사와 기소, 재판을 담지하는 자들을 나누고 줄이는 것이 정답"이라며 "지금 수사와 기소는 검찰에, 재판은 법원에 있지만 실상은 재판마저도 검찰에게서 자유롭지 않다"고 역설했다.

 

김응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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