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보호보다 고용 촉진 중심돼야”

중기중앙회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미래전략 포럼’ 개최업무 유연성?정부 인센티브 확대 목소리도 나와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정부의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이 실업자 생계 유지나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 기조에서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미래전략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여파를 타개하기 위한 적합한 일자리 정책 방향과 대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김문식 포럼 의장은 “이제까지의 사회안전망 정책이 실업자 생계 유지와 보호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고용 촉진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일자리 정책 변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승길 아주대 교수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이 교수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통해 “그동안 국내 노동시장은 중소기업 인력난 등 고질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가 지속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근로시간 등 유연성 확대와 △파견?기간제법 완화, △실제 취업으로 연결 가능한 실업급여제도, △직업훈련시스템 내실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현장 전문가로 참석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에는 뉴노멀이 아니라 넥스트노멀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양질의 인력이 기술 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보다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은 “근로기준법 등 현행 노동법 제도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통제보다 자율이 강조되는 새로운 세상에 적합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일하는 방식의 유연성 확대와 함께 고용과 취업으로 자연스레 연결될 수 있는 정부의 인센티브 확대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상?하반기 1회씩 운영될 예정이다.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주간 행사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미래전략 포럼’이 열렸다. 사진/정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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