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비대면 진료·공유숙박 등 3대 의제 선정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3일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의제선정위원회를 개최해 3개 의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3개 의제는 △'포스트 코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 허용 △재활·돌봄 로봇의 의료·복지 서비스 차별화 규제 개선 △농어촌 빈집 활용을 통한 공유숙박 활성화 등이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와 유휴 자원 활용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 등을 논의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비대면 진료(상담·진찰·처방) 서비스 제공을 첫 의제로 선정했다. 두번째 의제는 재활로봇 서비스 시 발생하는 보험수가 적용과 돌봄로봇 판매 시 보조금 지원에 있어 다른 보조기구와의 차별 문제 등이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역 빈집을 대상으로 숙박업 등을 허용해 빈집 문제 해소와 공유경제 달성이 가능할지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이 비대면 진료 의제에 대해 의제리더를 맡아 해커톤을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주요 쟁점을 해결할 계획이다. 향후 의제마다 의제리더를 선정하고 이해 관계자를 15명 내외로 구성해 사전 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다. 다음달 마지막 주에는 해커톤 본 행사가 1박2일로 개최하며, 주요 쟁점별로 논의한 최종 결과물을 위원장이 발표한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 사진/4차위

 

김동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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