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파'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운 띄워…여론도 '화들짝'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공론화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정 악화를 걱정하는 시선이 섞이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사는 국민 1인당 20만원씩 총 10조3685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편성을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 운을 띄운 셈이다. 그는 SNS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해왔다.

 

이 지사의 이 같은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와 정부의 재정확대 여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판 재난지원금인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의 3월 1~7일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본격화된 4월22~28일 124로 매출이 2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서 "재난지원금의 목적 중 하나였던 소비 진작의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내각 전반이 재난지원금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실탄도 탄탄한 편이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FM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가채무비율을 보면 미국(106.91%), 프랑스(98.39%), 영국(86.77%), 독일(61.6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여론 또한 이 지사의 2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주간동아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실시한 긴급재난지원금 모바일 설문(30~50대 500명 대상)에서 74%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표를 던졌다.

 

누리꾼들 중 찬성 의견도 많다. 한 누리꾼은 "경제 선순환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경제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자영업자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매출 떨어져 정말 힘들었는데 5월은 거의 평년수준 유지됐다. 재난지원금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목소리로는 "세금 퍼주기 정책",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후폭풍이 감당이 될까"라는 주장이 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날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여당의 당론과 여론 추이에 따라 입장 선회를 배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도시자.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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