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안 지킨 공공기관, 고용평가 불이익 준다

기재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평가인 장애인 고용실적 최저점인 0점을 주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 고용률이 ‘제로’인 곳은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93개 기관으로 불이익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에 주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고용촉진 방안에는 장애인 고용의 경영실적평가를 강화했다. 이는 장애인 고용실적 평가 때 최저점인 0점을 고용달성률 80% 미만에서 90% 미만까지 적용하는 안이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0점 처리로 불이익을 주는 식이다. 장애인고용법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6년 3.0%에서 지난해 3.4%로 상향된 바 있다.

 

장애인 고용노력(비계량지표)도 경영 실적평가에 새롭게 반영한다. 비계량은 장애인 고용실적과 별개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여러 노력을 평가하기 지표다.

 

기재부 측은 "종합컨설팅을 받은 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통해 제시된 해법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직전 2년 연속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곳은 지난해 기준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93개 공공기관이다. 최근 연도의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80% 미만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13곳, 기타공공기관 80곳이다. 정부는 고용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 일자리 개발, 맞춤 훈련, 장애인 근무지원 서비스, 인재 알선 등 각 기관에 맞는 해법이 제시된다.

 

올해 종합컨설팅은 공기업·준정부기관 13개 기관에 실시한다. 기타공공기관은 대학병원과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34곳이다.

 

기재부는 하반기 컨설팅 결과 등을 평가해 경영·혁신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국무조정실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시 개정 지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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