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6·10 항쟁 33주년, 정치 넘어 경제민주화로

33년 전인 1987년 6월, 우리 국민들은 정권연장을 노리며 '대통령직선제'를 거부한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에 맞서 분연히 일어났다. 국민들의 평화적이며 강력한 목소리는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의 직선제 수용 선언(6.29 선언)을 이끌어냈다. 대한민국 역사상 9번째 개헌과 지금의 제6공화국 등장이다.

 

6·10 항쟁으로 쟁취한 '정치적 민주주의'는 33년이 지나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사회에 정착됐다. 현행 헌법 제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도 재확인됐다.

 

그렇다면 '경제적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정치적 민주주의가 일정 수준 달성된 만큼 경제적 민주주의도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우리 사회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흔들리는 경제민주주의가 정치민주주의마저 흔들지 우려된다.

 

1997년 IMF 금융위기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비정규직 문제가 시작됐다. 이어진 '신자유주의 열풍'은 그 문제를 심화시켰다. 지금의 코로나19 경제위기는 사회 취약계층 전반을 붕괴시킬 기세다. 제조업 몰락, 디지털경제 전환, 노동시장 안정성 저하, 대기업 승자독식 구조, 일자리 이중구조 현상, 소득재분배 기능 악화, 부의 대물림, 수도권 쏠림현상 등 우리가 해결해야할 구조적 문제들은 산적하다.

 

문재인정부가 취임 초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고, 이제는 '포용국가'를 띄우는 것도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한 결과일 것이다. 최근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기본소득'에 주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경제적 민주주의를 달성할 시기가 왔다.

 

다만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진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종식시키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 십년의 시간과 '국민의 힘'이 필요했다. 제도권 야당과 시민사회, 학생운동 세력 등이 뜻을 모으고 '넥타이부대'로 상징되는 국민들이 힘을 보태주었기에 6·10 민주혁명은 성공할 수 있었다.

 

'경제적 민주주의' 역시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길이다. 기존의 경제구조에서 이익을 얻어온 이들의 막강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와 여야 정치권, 경영계와 노동계가 뜻을 모으고 국민들이 이를 지지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성휘 정치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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