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회원국 중 1위로 평가한 것에 반색하고 '한국판 뉴딜'과 소득분배, 삶의질 개선 등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1위로 나타났다"며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OECD의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요국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 -7.3%, 일본 -6.0%, 독일 -6.6%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평균성장률은 -7.5%다. 반면 한국은 -0.8%로 2위 터키와 4% 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렸다.
강 대변인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1.2%에서 -0.8%로 0.4% 포인트 상향조정한 수치"라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OECD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OECD는 "한국정부가 적절하고 신속한 정책대응을 통해 국내경제 충격을 완충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진단했다.
방역과 관련해 OECD는 한국을 '방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로 표현했다.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어떠한 봉쇄조치도 없이 방역의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충격도 최소화하는 2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이런 방역 최고 국가의 원동력은 당연히 국민과 의료진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하반기 핵심국정과제인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OECD는 '환경친화적이고 포용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호평했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경제성장을 북돋우는 투자 지원을 권고"하고, "재생에너지와 친환경기술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는 재정승수가 커 경제회복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와 경제위기의 충격을 버텨내기 위한 '방어적 대응'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공세적 대응'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셈"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OECD는 소득분배, 삶의 질, 생산물시장 규제혁신,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대변인은 "정부도 같은 인식 하에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분야"라면서 "정부는 OECD의 정책 권고를 향후 정책 추진의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출처/OECD '2020 한국경제보고서'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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