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차 추경 시사 "3차례 추경 부족한 부분 긴급 점검"

"코로나 경제위기에도 정부 적극 재정으로 모든 계층 총소득 증가"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어려움을 우려하고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하라"며 4차 추경 등 추가 재정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며 "우선 이미 발표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보강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계획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당장의 수해 복구 지원과 경제 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 기금 변경까지 포함한 추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신속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3차 추경의 집행 시기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거듭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 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정과 경제 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의 비상경제 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면서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일부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경제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그간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우리는 지금까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왔다"면서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하며 세 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277조 원에 이르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에 따른 경제 위기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이 모두 감소하였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뒷받침으로 이전소득이 늘며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든 계층에서 총소득이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가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는 의지를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으로 보여준 성과"라면서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버팀목으로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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