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문재인 정부는 피해배상하라"

사과 및 해직자 복직 요구…노동·정치 기본권 보장 등 쟁점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에게 법외노조 지정으로 인한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다시 참교육 한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당초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려다가 우천으로 인해 장소를 바꾼 것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진심으로 사과하라", "노동 기본권, 정치 기본권 보장하라", "해직 교사를 즉시 교단으로 보내라"는 구호를 외쳤다.

 

또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7년 국가 폭력에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와 6만 조합원에 대한 진정한 위로가 있기를.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어린 위로가 있기를 바란다"며 "교육부는 34명 해직교사의 조속한 원직 복직과 피해회복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포함시킨 점을 문제 삼아 법외노조 통보 처분한 바 있다. 전교조는 지위 회복을 위한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다가 지난 3일 대법원 승소했다.

 

정부는 판결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확정 판결 다음날인 4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으며, 고용부와 교육부는 단체교섭, 노조 전임자 문제, 사무실 지원, 직권 면직자 복직 등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교조의 요구 중 피해 배상과 노동·정치 기본권 보장은 정부가 내건 후속조치와 겹치지 않아 주목된다. 특히 기본권 보장은 법과 시행령 개정을 동반하는 문제로 전교조가 수년 동안 요구해왔으나 정부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미뤄온 사안이기도 하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에게 받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취소 알림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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