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차추경)59년만에 4차추경, 7.8조원 재난지원금 풀린다

추경 절반은 소상공인 재기지원…초등학생 이하 20만원씩 돌봄지원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59년만에 처음으로 네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서다. 이에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비상경제시국에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0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며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해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추경안 총 규모는 7조8000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재원은 국채 7조5000억원과 중소기업진흥채권 3000억원으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18.1% 증가하게 된다.

 

추경의 절반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에 쓰인다.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86%인 291만명에게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고, 유동성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긴급정책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코로나19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에는 각각 150만원, 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532만명의 미취학과 초등학생 아동에게 20만원씩 제공하고, 가족돌봄휴가비용지원비, 목적예비비 등에 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만 13세이상 전국민에게는 2만원이 이동통신요금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에 4000억원, 긴급 고용안정에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에따라 올해 편성된 추경액은 총 67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3월 1차추경 11조7000억원, 4월 2차추경 12조2000억, 6월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올해 총 추경 총 규모는 66조8000억원인 사상최대로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의 13%에 달한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당시 추경 28조4000억원의 2.4배에 달한다.

 

다만 적극적 재정지출과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은 나빠질 전망이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역대 최고치가 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6.1%로 확대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인 1998년 4.7%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된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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