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차 추경안, 신속한 정부집행과 편리한 국민수령이 관건"

"추석 이전 지급돼야 국민에게 도움 될 수 있다"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담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집행'과 '국민의 편리한 수령'을 각별히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제8차 비상경제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신속'이란 단어를 다섯 번 사용하면서 '빠른 지급'을 당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그래야 추석 이전에 지급이 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전 정부가 미리 집행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장관들은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각별히 독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보고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제1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특고·프리랜서 등 50만 명에 대해선 기존 지원체계로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돌봄지원금 등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집행은 강조가 됐고, 공감대도 생긴 것 같다"면서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에 지원해 드려야 할 국민들에겐 추석 전에 지원 대상자임을 통보해 드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 등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려면, 이불용(移不用) 예산 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문 대통령은 '편리한 수령'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다른 나라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접수창구부터 긴 줄을 이루거나 불편하게 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편리하게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오늘 회의에서는 추석 선물에 대한 대화도 나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한 것과 관련 "농민단체장들에게 감사 인사를 많이 듣고 있다. 정부의 조치가 막 추석 선물을 만들기 시작한 단계에서 발표돼 시기가 적절했다고 한다"며 현장 반응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명절 기간 동안 공급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 달라"면서 "추석명절이 농수축산물 소비를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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