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9·19 군사 합의 폐기, 북 유엔안보리 회부해야"

"대통령이 직접 북 사과와 책임자 처벌 요구해야…47시간 침묵 사유 소상히 밝혀라"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피격 사건과 관련,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 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9·19 군사 합의는 폐기와 북한의 반인도적 행위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재소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도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외교안보특위 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더 이상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이 용납돼선 안된다"며 "북한의 야만적 살인 행위에 온 국민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만행 사건은 대한민국을 향한 군사 도발이나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제네바 협약와 유엔 결의안에 따르면 전시에도 민간인 사살 금지, 즉결 처형도 금지돼 있다.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인도적 행위 충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 장밋빛 환상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핏빛 재앙이 됐다"며 "더욱 분노가 치미는 것은 우리 국민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 군이 손을 놓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 눈치 보기와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이 군의 무장 해제를 초래했다"며 "문 대통령이 이 사태를 보고 받은 후 취한 행동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께 사죄하고 사태의 진실에 대해 한치도 숨김 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김정은에게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의 47시간 침묵 사유와 대응 조치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제 공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에 반인도적 범죄 행위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유엔안보리에도 회부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9·19 군사 합의는 공식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굴종적 대북 정책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정은 정권에도 엄중히 경고한다"며 "또 도발을 강행하면 그 즉시 안전선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외교안보특위위원 긴급 간담회에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성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조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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