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외통·국방 공무원 피격사건 놓고 '격돌' 전망

야 정부 책임론 부각 반면 여 공동조사 등 대화 재개 모색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국회 외교안보 분야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사건을 계기로 남북공동조사 실시 등 대화 재개의 발판을 모색 중인 반면, 야당은 군 수뇌부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책임론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외통위는 내달 7일과 8일 각각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같은 달 26일까지 올해 국감에 돌입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재외공관 현지 국감과 미·중·일·러 4강국 대사 소환이 모두 무산된 상황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이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야권은 우리 국민을 사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북한의 만행'을 국제사회와 함께 규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구성한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TF'에는 팀장을 맡은 한기호 국방위 간사를 포함해 하태경 정보위 간사, 김석기 외통위 간사 등 외교안보 분야 상임위원들이 대거 가세했다. 

 

특히 야권은 '정부가 A씨를 구할 수 있었다'는 책임론을 키우고 있다. "남북 정상 간 친서가 오가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6시간 동안 붙잡혀 있다가 총살되고 불태워졌는데 그 6시간 동안 아무런 대책과 조치를 취할 수 없었느냐"(외통위 소속 박진 국민의힘 의원)는 지적이다. 군 당국이 첩보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해 발표하면서 생긴 논란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책임론 확산 차단에 나섰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첩보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며 첩보의 조각조각들을 재구성해야 한다"며 "첩보의 정당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사건 경위 파악은 사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군이 A씨 상황을 수수방관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물론 외교안보 소관위 여당 의원들도 비슷한 해명을 내놓고 있다. 

 

정부·여당은 오히려 이번 사건을 남북관계 회복의 계기로 보고 있다. 남북공동조사 실시와 군 통신선 복원 등 대화 채널을 재가동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북은 아직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결국 내달 중 나올 남북 공동 또는 개별 조사 결과가 국감 공방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책임론이 커질 경우 야당은 국방위에서 서욱 국방장관을 상대로, 운영위에서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책임론과 해임 촉구 공세를 펼 가능성도 있다.   

 

국감 기간 예정한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도 외교안보 국감의 중요한 변수다. 특히 최종건 외교부 1차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연이은 방미 등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 간 분주한 움직임으로 남북미 대화에 진전을 가져올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실현될지도 주목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최서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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