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남은 중기부 국감, 핵심 이슈는 ‘소상공인’

8일 산중위 중기부 국감소상공인·배달앱 업계 관계자 대거 증인 신청배달앱 수수료·4차추경 집행 등 집중 거론 예상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은 8일로 예정돼 있다. 특히 올해 중기부 국감에선 코로나19로 유독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 업계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중위는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 등을 중기부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증인 중 소상공인 업계 및 배달앱 업계 인사가 눈에 띄는 상황으로, 올해 소상공인 업계의 가장 큰 화두였던 배달앱 수수료 논란이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배달앱 시장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은 수수료 체계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작업을 시도했었지만 ‘배달앱 갑질’이라는 소상공인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집에서 음식을 시켜먹는 배달 문화가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배달앱 수수료를 둘러싼 소상공인 업계와 배달앱 업체들 간에 갈등은 ‘뜨거운 감자’가 됐다.

 

여기에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소상공인 관련 예산도 이번 국감에서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4차 추경 7조8000억원 중 절반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으로 배정했다. 하지만 예산 집행의 속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현장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외에 중기부 산하기관을 조정하는 것도 이번 국감의 핵심 현안 중 하나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의 주무부처를 중기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하기도 했다.

 

산중위 관계자는 “올해 국감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슈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소상공인들은 관련 법·제도 지원이 미비했던 만큼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 '가치 Day 라이브커머스'와 롯데백화점 '100라이브'의 협업 방송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 판매자로 나서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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