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국감 첫날부터 민주당은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전면에 내세운 '김건희 국감'으로 총공세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려는 '방탄 국감'을 하고 있다며 맞불을 놨는데요. '김건희·이재명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국감 종료 직후 곧바로 이뤄지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말 정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석열정부 3년 차에 접어드는 이번 국감을 두고 벌써부터 중앙·지방정부의 행정 감사라는 본연의 취지를 뒤로한 채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거대 야당 '김건희'…소수 여당 '이재명' 맞불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26일간 피감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2024년도 국감에 돌입했습니다. 국감 첫날, 법제사법·과학기술방송통신·외교통일·보건복지·정무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됐는데요. 여야는 각 상임위에서 '김건희·이재명 리스크'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11개 상임위를 모두 동원해 김 여사 의혹 관련 파상 공세를,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문재인정부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각각 예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이 있는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가 불출석하자, 야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강제성이 있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김 대표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관저공사 수의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동행명령장 발부 공방 끝에 여당 의원들은 관련 조치에 반발, 결국 퇴장하며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 김 여사 리스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김 대표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통해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이일준 디와이디 대표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21그램에 면허를 대여해줬다는 의혹이 있는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등 3명이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은 이들 3명이 24일 종합감사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김 여사를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한 의혹이 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증인 출석을 겨냥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역시 김 여사가 KTV의 무관중 국악 공연을 일부 인사들과 관람했다는 의혹에 대해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우며 집중 공세를 벌였습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두고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불똥이 이 대표 부인인 김혜경 씨에게 튀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일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열린 오찬에 앞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부부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말 정국도 '살얼음'…10월 재보선 '변곡점'
'김건희·이재명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날선 대립은 연말 정국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는 국정감사 종료 직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하는데요. 국감 이후에도 김 여사에 대한 비판 여론과 함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불가피한 만큼 연말 예산안 처리 등을 앞두고 여야의 경색 정국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10월·11월 위기설이 떠오르며 소위 '잔인한 달'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여권의 경우 10월이 잔인한 달로 지목되며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날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최대 고비인 가운데, 가장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어떻게 방어할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역대 최저 수준을 달리는 국정 지지율과 누적된 부정 여론에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냐"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역시 한 대표가 취임한 지 두 달 넘게 별다른 성과가 없는 가운데, '김대남 녹취' 등을 둘러싸고 윤·한 갈등(윤 대통령·한 대표)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위기설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여권 내에선 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대 여부나 이른바 공격 사주 의혹 등을 둘러싼 '집안싸움'에 치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결보다는 분열로 갈 경우 양측이 공멸할 수 있다는 게 보수층의 우려입니다.
야권 역시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11월 위기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거는 내달 1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같은 달 25일인데요.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재명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혹여라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따른 정치적 충격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 모두 일단 오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비록 기초단체장 선거지만 이번 재보선은 한 대표와 이 대표 모두 당내 리더십이 위기에 놓인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선거 결과가 각 정당의 향후 정치적 입지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및 구조공사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의 동행명령장을 발부의 건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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