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윤영혜·이진하 기자] 오는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앞두고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에 정부와 산업계 등의 셈법만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통상 압력 카드를 내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시즌 2'가 될지, 변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리스 '1기'가 될지 집권 시나리오에 따른 무역 판도는 한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강한 압박을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의 시나리오를 고려할 경우 그간 대미 투자가 많았던 만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특히 누가 되든 보호무역 기조가 강할 수밖에 없어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돌파할 수 있는 첨단산업 기술력과 신남방정책 강화 등 수출 다변화 전략이 절실하다는 분석입니다.
3일 <뉴스토마토>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경제 여파'를 진단한 결과, 미 대선 결과 이후 경제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일 <뉴스토마토>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경제 여파'를 진단한 결과, 미 대선 결과 이후 경제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통상정책 방향타 흔들리나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전략실 연구위원은 "해리스 후보와 달리 트럼프 후보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불확실성도 높다. 우리나라는 대미 흑자가 워낙 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나올 것"이라며 "트럼프 참모들이 보면서 효과를 볼 것이다. 별로 성과가 없었다면 2기 때는 좀 더 정밀 설계된 강력 조치들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보편 관세는 전반적으로 모든 품목에 10~20%를 때릴 가능성도 있다"며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국장,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쓴 책을 보면 조치들이 다소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 불확실성은 매우 높아진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산업연 측은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과거 집권 1기 동안 벌어졌던 한·미 간 통상현안을 분석, 2기 통상정책을 전망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이 이뤄질 경우 현 비상호적인 무역구조로 발생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가 2기 통상정책 방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영석 계명대 경제통상학 명예교수는 "트럼프가 되면 관세 압박 많기 때문에 신중·기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만 관세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방 관계없이 올리겠다고 하니 신경을 써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지난 10월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6회 반도체대전(SEDEX 2024)에서 관람객들이 반도체 관련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센티브 축소?…미 하원 결정이 '관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반도체 지원 사업을 줄이면 한국기업에 어려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건 의회 소관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습니다.
신 교수는 "미 하원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의회 재정 지출은 하원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원 판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 예측이 불가능하다"면서도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 득표할 수 있어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미 대선 이후 보호무역 강화와 관련해서는 "누가 돼도 미·중 갈등은 격화된다. 보호무역 강화와 미·중 갈등은 양면성이 있다"며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 수출하는 걸로 재미를 많이 봤는데 그게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국 제품이 우리 제품보다 가격이 싸게 들어온다 하면 악영향이지만 중국에서 벗어나 교역이 다양화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그동안 중국 의존 25%는 문제가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다변화가 필요한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할지가 새로운 과제"라며 "신남방정책도 나오는데, 이제는 골고루 전략을 택해야 한다. 남방이든 유럽, 남미 등 국가나 기업이 무역을 다각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난 10월31일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보호무역 계속…기술 '레버리지' 절실"
안동현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중국에 많이 팔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판매는 되고 있다. 미국 대선은 누가 될지 모르나 보호무역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며 "트럼프가 집권하면 전반적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이 살기 위해서라도 미국에 투자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내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게 우리 경제에는 부정적"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안 교수는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질 경우 경기 활성화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우리 입장에서는 첨단산업이 경쟁력 등 미국이 필요하고 중국도 필요한 '레버리지'가 있어야 한다"며 "레버리지란 것은 기술력인데, 중국이 쫓아오고 있어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기술 혁신을 통해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기술 주권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시장 확대가 가장 필요하긴 한데 많이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신남방정책 등 수출 다변화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세종=이규하·윤영혜·이진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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