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핵심공약인 '보편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이 '최대 13.1%'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대 13.1%의 대미 수출 감소가 이뤄질 경우 우리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는 '최대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6일 산업연구원의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을 보면, 트럼프 2기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국 수출 감소 효과(시장규모 효과+수출국 간 대체효과=총효과)는 최소 -9.3%에서 최대 -13.1% 수준으로 추정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트럼프 '보편관세', 9.3%~13.1%↓
26일 산업연구원의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을 보면, 트럼프 2기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국 수출 감소 효과(시장규모 효과+수출국 간 대체효과=총효과)는 최소 -9.3%에서 최대 -13.1% 수준으로 추정했습니다.
산업연의 보편관세 부과 분석 시나리오는 4가지입니다. 우선 '중국을 제외한 미국의 수입상대국에 10%, 중국에 60%의 관세 부과'이며 두 번째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멕시코·캐나다·한국에는 10%, 중국에 60%, 그 외 국가들에 20%의 관세 부과'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 체결국인 멕시코·캐나다에는 10%, 중국 60%,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20%의 관세 부과'이며 네 번째 시나리오는 '멕시코·캐나다에25%, 중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10%의 관세 부과'입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중국 관세 60% 부과와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20%의 보편관세 부과를 공언해왔습니다. 북미 우방인 USMCA 체결국에 대한 보편관세 부과는 25%를 강조했습니다.
중국(60%)을 제외한 미국의 수입상대국에 10%를 부과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9.3%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에 20% 관세를 부과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수출 감소가 가장 큰 -13.1%로 예상했습니다. 시나리오 2번과 4번의 경우는 각각 -10.7%, -10.2%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업종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10%·중국 60% 시나리오에서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4.7% 줄었습니다. 멕·캐·한 10%와 중 60%, 기타 20% 관세 시나리오에서는 7.0% 감소했습니다.
멕·캐 10%와 중 60%, 기타(한국 포함) 20% 관세 시나리오에서는 8.3%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나리오인 멕·캐 25%, 기타 주요국(한·중 포함) 10% 관세에서는 5.9% 줄었습니다.
수출 핵심 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시나리오 1번에서 7.7% 줄어든 추정치를 보였으며 시나리오 2번에서는 5.9%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시나리오 3번과 4번에서는 각각 -10.2%, -13.6%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26일 산업연구원의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을 보면, 트럼프 2기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국 수출 감소 효과(시장규모 효과+수출국 간 대체효과=총효과)는 최소 -9.3%에서 최대 -13.1% 수준으로 추정했다. (출처=산업연구원)
명목 부가가치도 '10조 추락'
9.3%~13.1% 감소율을 보인 대미 수출 추정치에 따른 한국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도 약 0.34%~0.46% 감소할 것으로 봤습니다. 부가가치 변화는 2022년 산업연관표의 수출금액과 부가가치유발계수를 적용해 추정했습니다. 산업분류는 산업연구원 ISTANS 제조업 40개, 서비스업 20개, 기타(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 하수폐기물·재활용)의 총 64개 산업을 적용했습니다.
우리경제의 명목 부가가치 감소율을 금액으로 추산하면 최소 7조9000억원에서 최대 10조6000억원이 줄어드는 규모입니다.
시나리오별로 보면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들의 20% 관세율 부과를 가정한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10조6000억원 감소를 보였습니다.
시나리오 1번에서는 수출 감소액이 13조4800억원으로 부가가치가 7조9200억원 감소한 반면, 기타 국가의 관세를 20% 상향한 것으로 가정한 시나리오 2번에서 15조3000억원의 수출 감소가 추정되면서 부가가치 8조9200억원이 줄었습니다.
시나리오 3번 경우 수출 감소액이 18조1400억원으로 부가가치는 10조6300억원 줄었습니다. 4번 사례에서는 13조3500억원의 수출 감소액과 7조8900억원의 부가가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커 해당 시나리오보다 더 최악일 수 있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트럼프 당선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마약 유입과 불법 이민 문제 대응을 이유로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김정현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트럼프 2.0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따라 투자 유출 측면에서의 대응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FTA 체결국으로 보편관세 부과 예외국 또는 차등 부과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세 인상 리스크에 더해 환율 변동성이 커지거나 교역조건이 불리해지는 경우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어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고 조언했습니다.
26일 산업연구원의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을 보면, 9.3%~13.1% 감소율을 보인 대미 수출 추정치에 따른 한국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는 약 0.34%~0.46% 감소할 것으로 봤다. (출처=산업연구원)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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