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미국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수정안 심의를 앞두고, 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용 범위까지 논의하는 등 제도를 구체적으로 가다듬는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반면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여전히 발행 주체 이견에 머물러 있어,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리워드 허용 범위와 보상 구조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오는 11일 클래리티 법안 수정안을 심의할 전망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성격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 방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하는 데 따른 이자성 수익은 제한하되, 결제·송금·이체·탈중앙화금융(DeFi) 유동성 공급 등 활동에 따른 리워드는 허용하는 방향의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보상 지급 방식을 세분화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의 성격이 보상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보유에 대한 보상은 은행 예금 이자나 투자성 수익과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결제·송금·유동성 공급 등 실제 활동에 따른 리워드는 이용자 포인트나 마일리지와 비슷한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김태림 AXIS Law 대표변호사는 "두 보상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며 "보유 자체에 정기적·비례적 보상이 붙으면 자금을 모아 운용한 결과를 분배하는 구조에 가까워지는 반면, 결제·송금·이체·DeFi 유동성 공급 등 활동에 따른 리워드는 카드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과 같은 평면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클래리티법 협상 과정에서 보상 조항을 주요 쟁점으로 다룬 것도 발행과 보상 구조가 분리해 보기 어려운 사안임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국내 논의는 아직 발행 주체 문제에 집중돼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안정성을 이유로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발행을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업계에서는 은행 중심 발행 구조가 민간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발행을 허용하는 인가제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문제는 발행 주체가 정해지더라도, 발행 이후 어떤 방식의 보상과 리워드를 허용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실제 사업모델 설계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거래소·핀테크 사업자는 결제 캐시백, 거래 리워드, 예치 보상 등 다양한 이용자 유인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보상이 허용되고 어떤 보상이 예금성 수익이나 투자성 상품으로 제한될지 불명확하면 서비스 출시 단계에서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국 입법에서 두 층위를 한 조항으로 묶으면 사업자는 적법 한계를 가늠할 수 없고, 규제 측은 우회 설계를 막을 도구가 무뎌진다"며 "발행 단계에서부터 구분해 규율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보상 기준까지 논의를 좁혀가는 것과 달리,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상정을 추진했지만, 법안소위가 5월로 연기되면서 논의가 순연됐습니다. 정치 일정이 겹치면서 본격적인 입법 논의는 하반기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도 발행 주체와 별개로 보상 구조의 한계선을 함께 짚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업계 전문가는 "같은 발행자라도 어떤 보상을 붙이느냐에 따라 상품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발행 주체와 별개로 보상의 한계선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시행 단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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