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우수 사학에 감사 면제…부실 학교에 '선택과 집중'

종합감사 대상 중 약 10% 해당…취약 1개 부문 특정감사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우수 사립학교에 감사 면제와 축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남는 인력을 부실 사학에 투입하기로 했다. 사학뿐 아니라 감사 정책이 전반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지향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자율·책임·소통의 감사혁신 2.0'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혁신 핵심은 사학기관 운영평가 결과 및 감사관 자체 개발지표를 토대로 우수사학을 선발해 감사 면제와 감사기간 축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전체 종합감사 대상 중 10% 안팎인 학교·법인 44곳 대상으로 특정감사와 복무감사 등을 면제해준다. 이 중 최우수 23곳은 종합감사를 면제하고 하루 컨설팅으로 대체하며 사이버감사로 보완한다. 우수 21곳의 경우 기존 사나흘 감사 기간을 이틀로 축소하게 된다.

 

우수 사학에서 빠진 인력은 부실 사학에 대한 3~4년 주기 감사에 투입해 고의 및 중과실이 발견될 경우 엄중 처분한다. 10년 이상 적체된 사학 종합감사 주기를 5년까지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모자란 감사 인력 증원이 제도상 힘든 상황"이라며 "감사 주기가 너무 길어 부실 사학에 처분 내릴 수 있는 시효가 지나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체크리스트 및 점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대상 기관을 공립학교 전체 및 도서관까지 확대한다. 오는 2021년부터는 자율종합감사의 효율적인 감사 운영 지원을 위해 밀착지원단을 분야별로 확대하며, 자율감사 챗봇도 개발한다.

 

특정감사의 경우 기존에 매년 3~5개 분야를 선정해 운영하는 방식에서, 매년 TF에서 가장 취약한 1개 분야를 공통 선정해 교육지원청과 연계 실시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을 확대·투입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실시 후에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취약분야 제로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검사 필요성 대두에 따라 사이버감사를 강화한다. 감사자 마이스터제 운영 및 클라우드 구축을 통해 감사자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외에도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활성화하는 정책도 혁신 정책에 들어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감사 방향 전면 개편으로 학교 자율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감사 실효성을 제고하며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 분위기를 확산함으로써 시교육청이 한 발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책임·소통의 감사혁신 2.0'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자료/시교육청

 

신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