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여야 각 12명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비율은 2배 차이"
김현정의 뉴스쇼, 여야 의원수 차이 강조…농지법 위반 명의신탁 지적
입력 : 2021-08-24 09:28:40 수정 : 2021-08-24 09:28:40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12명·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1명이라는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숫자는 비슷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비율은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위원장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비율로 따지자면 민주당의 의원 수와 국민의힘 의원 수가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저희들은 피조사인에 대한 사실확인건이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그래서 사실상 조사에 한계가 있고 신고인이 제출하는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피조사자에 대한 여러 가지 확인이나 이런 것은 업무 권한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농지법 위반 6건에 대해 "농지법 위반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는 게 헌법적 원칙"이라며 "이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농지를 취득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하며, 농지 취득 과정에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때도 농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6건은 명의 신탁인 셈"이라며 "자신 명의로 반드시 부동산을 구입해야 되는데 제3자의 명의로 구입해 일종의 재산은닉을 하는, 그리고 세금을 탈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아주 엄격히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 명의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이번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현재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들이 경찰에서 수사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사안을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의혹에 대해서 진실규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송부를 한 것"이라며 "만약 저희들이 종결을 하게 되면 오히려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확인을 해서 수사로 종결을 하도록 저희들이 송부를 한 셈"이라고 답했다.
 
'권익위가 작은 사항까지 무리하게 특수본으로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권익위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라며 "국민 눈높이나 법령이 정한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이번 결과로 나타났다"고 답변했다.
 
전 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부실하다'는 말씀들이 제기되는데 저희는 굉장히 능숙하고 숙련된 조사관들로 구성이 돼 있다"며 "실제 전현직 부장검사도 저희 조사팀에 포함돼 있고, 변호사 출신들 그리고 검경수사관 출신들, 아주 숙련된 이런 법조인 출신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저희들이 강제수사권이 없을 뿐이지 아주 면밀하고 철저한 그런 조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무혐의 결과에 대해선 "제가 보고받기로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입건됐다고 확인을 했다"며 "불입건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불입건을 할 수가 있는데 그중 무혐의성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경찰이 이번에 불입건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수조사 결과에 실질적인 조치가 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 조사를 수사기관에 의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은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인데 수사 결과를 보지 않고 중간 조치를 하는 것은 정치권의 판단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전수조사는 국민들의 부동산 공직자들의 투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사실 촉발된 측면이 많다"며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가 있기를 희망을 하시는 것이기에 저희들이 경청하고 또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비율로 따지자면 민주당의 의원 수와 국민의힘 의원 수가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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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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