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3개 핵심과제를 선정, 관련 복지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3대 핵심과제로는 ▲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 전문계 고등학생 교육비 100% 지원 ▲ 다문화가족 보육료 전액 지원이 선정됐다.
정부는 관련예산을 내년 총 3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올해보다 33%가량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첫째 핵심과제(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에 소요될 예산은 내년 총 3조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월소득 450만원 이하인 가정(전체 보육가정의 70%)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 관련 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무상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를 늘리기 위해 혜택 받을 수 있는 월소득 기준을 498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양육수당은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인상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전 임금의 40%(최대 100만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맞벌이가구나 한부모 취업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집으로 찾아가는 정기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도 월소득 258만원 가구에서 450만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두번째 핵심과제(전문계 고등학생 교육비 100% 지원)에는 내년 관련예산 총 367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전문계 고교생 26만3000명에게 1년치 수업료와 입학금에 해당하는 120만원을 지급하고 산업체 현장연수를 위해 1인당 7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 보육여건이 취약한 다문화가정 지원책도 마련됐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지원하고 다문화 언어지도사를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두 배 늘려 다문화가정에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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